끊이지 않는 항운노조 비리…신항업체 추천인력 대다수 간부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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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항운노조 비리…신항업체 추천인력 대다수 간부 친인척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6.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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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하역업체나 항만운송사업자 등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항운노조 조합원만 근로자로 제공하는 클로즈드숍(Pre-enrty closed shop)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지만 노동인력 범위가 조합원으로 한정되고 폐쇄적인 물밑 절차로 선발이 이뤄지다 보니 채용비리와 승진 청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항운노조가 가진 근로자공급사업권을 둘러싸고 전방위에 걸쳐 벌어진 각종 금품 비리가 또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금품수수로 구속된 항운노조 간부가 복직에 성공하거나 정년퇴직을 4년 앞둔 항운노조 조장이 반장으로 승진할 때도 물밑에서는 2300만원, 3000만원씩 검은 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역대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이 금품비리로 구속된 사례는 모두 6건이다. 적게는 징역 1년 2개월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모두 선고 받았지만 비리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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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이 발표한 부산항운노조 수사에서 전현직 부산항운노조위원장 2명이 구속기소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2015년 항만인력수급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일부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세워졌지만 채용 추천 권한을 가진 항운노조 고위 간부들은 새로운 경로로 잇속을 챙겼다.

취업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항업지부를 중심으로 3000만~5000만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00만~2000만원 선이던 금액과 비교하면 조합원 가입비가 약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조장 승진의 경우 평균 5000만원 내외였고 반장 승진은 8000만원까지 뒷돈 거래가 이뤄졌다.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관계자와 얼마만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금액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하역업체나 항만운송사업자 등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항운노조 조합원만 근로자로 제공하는 클로즈드숍(Pre-enrty closed shop)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지만 노동인력 범위가 조합원으로 한정되고 폐쇄적인 물밑 절차로 선발이 이뤄지다 보니 채용비리와 승진 청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규약상에는 항운노조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집행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전현직 간부들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과 승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나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 신항 터미널 전경.© News1 DB

부산신항에 입주한 하역업체와 관련된 조직적인 취업비리 행태도 적발됐다. 신항업체들은 신호수와 야드 트랙터 기사를 신규 채용할 때 항운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은 상태다. 하지만 추천명단에는 항만 분야에 근무해본 적도 없는 항운노조 간부들의 친인척들과 외부인들로 채워졌다.

항운노조 간부들은 실제로 항만에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으로 등록시킨 뒤 마치 기존에 근무해오던 조합원인 것처럼 속여 신항업체에 추천해 채용시켰다. 신항업체가 채용업무를 전적으로 항운노조의 통보에만 의존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운노조가 작성한 가공조합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반장 직급 이상의 간부 친인척과 주변인이 60%에 달했고 평조합원의 친인척 또는 주변인 20%, 유관기관의 친인척도 8%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운노조와 일용직공급업체 그리고 터미널 운영사간의 삼각 유착 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아 항만하역 업무를 관할하는 터미널운영사는 부산항운노조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력을 공급받았고 일용직 업체는 2014년부터 부산항운노조로부터 항만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 인력 운용을 독점 대행해왔다.

항운노조 모 지부장의 친형이 직접 운영하는 항만일용직 인력 공급업체는 이같은 삼각 유착관계를 토대로 설립 2년만에 연매출 200억원을 올리는 업체로 급성장하기도 했다. 해당업체 운영자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설립해 허위 용역비나 외상매입재금 지급 명목으로 법인자금 50억원을 빼돌렸고 이 돈 가운데 일부는 항운노조 간부에게 건네는 금품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 대가는 다름아닌 일용직 노무공급권의 독점이었다.

이번에 구속된 부산항운노조위원장 A씨(53)은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정리해고나 임단협 과정에서 1500만원을 받아챙겼고 터미널운영사 소속 특정 임직원이 감사받을 위기에 처하자 회사에 압력을 넣어 무마시키기도 했다. 또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터미널 운영사 임직원이 퇴직하자 일용직 공급업체에 요구해 배차관리자 급여 4000만원을 내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퇴직한 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9000만원이 지급된 내역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항운노조 관계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대거 털어놓으면서 자수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이들은 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 금품비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발한 금품비리 사례는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10건 가까이가 항운노조 위원장의 측근이나 고위 관계자들의 자수로 드러났다. 금품비리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검찰 관계자는 "항만 인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양질의 인력이 유입돼야 하는데 업무 본연에 집중하기 보다 취업을 위해 (자신이)투입한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동기들이 작용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인력이 많아질수록 그들에게 제공해야할 급여의 전체적 총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역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항만 경쟁력 약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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