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달청, 예정가격 초과입찰로 혈세 1천억 낭비"
상태바
경실련 "조달청, 예정가격 초과입찰로 혈세 1천억 낭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7.15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이 문제삼은 부분은 Δ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를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낸 점 Δ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설계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뒤 불공정한 평가를 해서 가격담합을 유도한 점 Δ조달청장이 예산낭비를 유발한 조달청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와 계약을 서두르려한 점 등이다.
© 뉴스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 등에서 예정가격보다 초과된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며 조달청 관계자 등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한 조달청 관계자 5명과 조달청 설계평가에 참여한 설계평가위원 등을 업무상 배임·입찰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문제삼은 부분은 Δ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를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낸 점 Δ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설계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뒤 불공정한 평가를 해서 가격담합을 유도한 점 Δ조달청장이 예산낭비를 유발한 조달청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와 계약을 서두르려한 점 등이다.

이들은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서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예정가격 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입찰공고를 냈다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기술형공사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설계평가를 불공정하게 행했다"며 "설계평가가 실질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불공정하게 행함으로써 가격담합·평가담합을 유도하고 세금 낭비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지난 4월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달청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조달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중앙조달행정은 독점 운영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부패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Like Us on Faceboo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