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구직자에 가족정보 물으면 '처벌'…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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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구직자에 가족정보 물으면 '처벌'…개정법 시행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7.1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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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9.7.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일부터 구직자에게 혼인 여부나 가족 자산 규모 등 직무 수행에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을 포함하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도 수집할 수 없다. 위반하면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이나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도 붙일 수 있다.

아울러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개정법 상 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부는 개정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별로 관할 사업장을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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