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민관협의체 출범…게임계·의료계 공동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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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민관협의체 출범…게임계·의료계 공동 실태조사 추진
  • 승인 2019.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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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박병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코드로 분류한 이후, 이 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는 만큼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WHO의 국제질병분류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 예정으로, 이를 국내에서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해 개정하는 건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하다.

협의체는 우선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과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계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 참여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원

Δ의료계(3명)=노성원(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Δ게임계(3명)=김정욱(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Δ법조계(2명)=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Δ시민단체(2명)=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Δ관련전문가(4명)=강순희(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양은(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인(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위원

Δ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 Δ백일현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Δ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Δ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Δ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Δ오용수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Δ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Δ강창익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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