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 韓 열연제품 무관세 물량 제한…12월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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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 韓 열연제품 무관세 물량 제한…12월 시행 확정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8.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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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EAEU가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산 열연제품 물량은 2015~2017년 3년 평균 수입물량인 132만7758톤으로 정해졌다. 냉연과 도금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제품 중 열연제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1년간 쿼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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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EAEU가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산 열연제품 물량은 2015~2017년 3년 평균 수입물량인 132만7758톤으로 정해졌다. 냉연과 도금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EAEU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 물량이 역내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에 나온 최종조치는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당초 안인 99만6596톤에서 132만7758톤으로 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20%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앞서 EAEU는 지난 6월 세이프가드 잠정안에서 조사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냉연은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 1년간 쿼터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EAEU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재 등 우리 주력품목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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