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직급 줄여라" 시정명령에도 귀닫는 KBS…방통위 "2달내 감축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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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직급 줄여라" 시정명령에도 귀닫는 KBS…방통위 "2달내 감축안" 명령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8.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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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감사원은 KBS의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12월 방통위는 KBS의 재허가 과정에서 이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KBS가 1년이 지나도록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에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원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감사원은 KBS의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12월 방통위는 KBS의 재허가 과정에서 이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KBS가 1년이 지나도록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월 이내에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KBS는 이에 대해 직급체계 개선은 보수 및 승진체계의 변동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조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의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8년 시작해 2013년과 2017년 감사원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은 일임에도 위반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위원은 "KBS가 다른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고임금자가 많은 건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과거 차장시험제도 같은 장치가 있었는데 오래전 없어지고 상위직급이 비대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방안 가운데 상위직급으로 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BS는 3분기 내에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는 또한 정원표 개정과 관련한 노사합의 경과 및 실적을 매월말에 제출하라고 KBS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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