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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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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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통해 세월호 당일 늑장 대응과 책임 은폐 사실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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