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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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9.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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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는 오늘 오후 심의 끝에 연구과정과 승인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을 전격 취소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 84%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진솔한 의견과 생각을 드러냄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보루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금세기에 들어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기에 처하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 도를 느낀 적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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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의롭고도 행복한 국가사회를 갈망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을 넘어 이제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들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월 9일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우리사회는 여론이 양분된 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

국회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지원 아래 지난 2일 국회에서 8시간 20여분 동안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 국민들께 해명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이후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모든 의혹들이 벗겨졌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아직도 현실과 국민들의 정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조 후보자는 딸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입시의혹’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가족이 보유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언행은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그의 모교인 서울대는 물론 고려대와 부산대, 등의 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학교수 200여명이 조국 후보자의 사표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 국회청문회가 6일 10시에 열린다. 그러나 조국 장관 후보자가 여태 것 자신이 말해온 것처럼 국회청문에서 모든 것을 소상이 밝히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그의 행동으로 보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검찰 조사 중이니 거기서 다 소명하겠다’.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적출석 통보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부른 11명의 증인들도 출석이 불투명하고 시간도 짧은 국회청문회에서 과연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의문이다.

이런 와중에 여권의 핵심 인사 두 사람이 동양대학 최 모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청와대와 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 역시 검찰 조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사항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오늘 오후 심의 끝에 연구과정과 승인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을 전격 취소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 84%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누가 보아도 조국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시된 의혹들에 대해 해당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받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지난 날 SNS를 통해 그가 쏟아낸 말들과 지금의 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큰 괴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남에게는 박절하고 야박한 것은 인격적 결함과 동시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사회도덕을 말해 왔던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살아왔던 그가 막상 자신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후보자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올바른 정의는 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토대위에서 세워지고 실천되어지기 때문에 힘이 있고 거스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적임자로 보는 것일까. 그들은 그 이유와 명분에 대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동아일보 대기자인 김순덕씨는 그의 칼럼(2019.9.5.)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의 미션은 문재인 정부의 변혁작업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무슨 수를 쓰든 내년 총선 승리를 확보해 줘야 혹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논의가 나오는 것을 막고,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수사대상이 된 59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의원직을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도 있다. 

선거사범의 자의적 처벌로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과 지지야당이 모여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를 넘기면 헌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장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사노맹’ 전력으로 법의 제재를 받았던 인사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법을 지키며 관장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위법이 없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도덕 윤리적으로 금이 가면 지도자로서의 위상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직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것만이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길이요, 국민들의 분열과 상처를 보듬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진솔한 의견과 생각을 드러냄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보루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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