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법원 2심 판결논리…답변서 제출 허위사실 유포행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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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법원 2심 판결논리…답변서 제출 허위사실 유포행위될 것”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9.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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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해 5월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로부터 “형님(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 받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 진술인데 매 사안별로 진실성을 따지게 되면 모든 답변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지사 재판)의 2심 판결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에서 답변서 제출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당신의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는 글을 SNS에 인용해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해 5월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로부터 “형님(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 받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 진술인데 매 사안별로 진실성을 따지게 되면 모든 답변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욱 사장은 이와 관련, “‘당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내가 불법을 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그것은 의견이다. 구체적인 사실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앞서 지난 6일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난해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공표 발언은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며 “70년대에는 막걸리·고무신, 90년대에는 TV 방송매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었다면 현 시대에서는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에 반박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검사사칭’ 등으로 공격당해왔지만 54,5%(이재명) 대 37.7%(남경필)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등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이 지사 측이 상고장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측도 ‘2심 일부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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