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선언 1년…與 "한반도평화 지속" 野 "군사합의 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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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선언 1년…與 "한반도평화 지속" 野 "군사합의 폐기"(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9.1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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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년을 맞은 19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터에 표식이 보인다. 이 곳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다. 2019.8.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년을 맞은 19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화해의 평화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멈추지 않았다"며 "향후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과 뉴욕에서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던진 이 한 마디의 감동은 아직 한반도에 남아 있다"며 "민주당과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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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휴짓조각으로 전락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입을 모았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9·19 공동선언 1년' 축하쇼, 쇼의 피날레는 군사합의 폐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며 평화쇼 상영에 여념 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분야 성과가 드러났다"며 "MDL(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대북 공중정찰 능력은 기동력을 상실했고 목함지뢰로 부상당한 군인의 공로를 격하시켜 군의 의욕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 코앞인 함박도에 북측 벙커가 버젓이 있는데 국토부가 우리땅이라고 한 함박도를 국방부는 북한 땅이라는 뜬금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혹시 9·19 군사합의 이면에 '남북 공동' 이행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문구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북한은 합의서에 명시된 통천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철저히 한국 공격을 목표로 한 고강도 전력 강화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비행 정찰이 완전히 차단돼 큰 타격을 입었지만, 북측에는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줬다"며 "한미군사훈연을 대폭 축소 변경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트집 잡으며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하기를 회피한다"며 "9·19 군사합의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남북 군당국 간 복구된 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고 북한의 지난 1년간 합의위반 행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MDL 5㎞이내 지역에서 포 사격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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