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제로페이는 공공 일감몰아주기, 이게 사회주의"(종합)
상태바
이언주 "제로페이는 공공 일감몰아주기, 이게 사회주의"(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0.14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로페이를 두고 좋은 취지만 말할 게 아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가 왜 망했나. 직접 뛰어들면서 시장이 죽어버린 것이다"라며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꽂꽂이를 가르쳐주면 민간 학원이 경쟁에서 다 망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면 민간 산업은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이재상 기자,이헌일 기자 =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로페이를 두고 좋은 취지만 말할 게 아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많은 결제사업자가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여기 끼어들어서 공공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가들이 서울시 때문에 (사업)기회를 상실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왜 망했나. 직접 뛰어들면서 시장이 죽어버린 것이다"라며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꽂꽂이를 가르쳐주면 민간 학원이 경쟁에서 다 망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면 민간 산업은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와 서울시 공무원의 노력도 투입됐지만 누적 결제액이 317억원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질의 마지막에는 "이게 사회주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Like Us on Facebook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민간결제업자가 운영하는 제도고 저희는 시스템이 깔리는걸 도와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도 정착을 위해 국가가 40년을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취지로) 정부와 함께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이원은 제로페이 관련 질의에 앞서 박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박 시장과 언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아드님 박주신씨는 지금 어디계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박 시장은 "그걸 왜 궁금해 하십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의원이 다시 "제가 알아서 물어보는 거죠"라고 묻자, 박 시장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참 이해가 안가요.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오면 되는데"라고 하자, 박 시장은 "국감장에서 서울시 업무 관계 없는 것. 이 문제는 오래 전에 다 정리됐다"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현안을 물어도 시간이 부족한데"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