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닥친 후반기 국감…법사위 한때 술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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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닥친 후반기 국감…법사위 한때 술렁(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0.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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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14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과 이슈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오후 2시 발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한 차례 술렁였다. 다만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의식해서인지 오후 국감부터는 조 장관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14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과 이슈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오후 2시 발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한 차례 술렁였다. 다만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의식해서인지 오후 국감부터는 조 장관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이날도 역시 최대 쟁점 상임위는 법사위였다.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서울중앙지방법의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다만 오후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감사위원인 의원들은 물론이고 보좌관, 법원 관계자들까지 국감 재개 전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여야의 협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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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를 감사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정국에서 촉발된 '자녀 특혜" 의혹의 불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튀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오늘의 국정 혼란 사태, 박 시장도 책임이 크다.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유시민씨 등 자천타천 대권후보들이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발언,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결국 오늘 백기 투항을 했다"라며 "서울시 국감이지만 나는 서울시장의 행동 부분을 정말 서울시민에게 반듯한 시장이라면 사과해야 한다. 판단 잘못했다. 국가 혼란에 나도 일조했다 사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을 감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윈원회의 국감에서는 MBC의 조 장관 관련 보도의 '편향성' 여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오후 감사에서는 최승호 MBC 사장에 대한 방문진의 손해배상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산업은행 등을 감사한 정무위원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감사한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는 나란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다만, 이러한 합병 소문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과 강승중 수은 수석부행장은 모두 부정했다.

국립공원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경북지역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교육위에서는 지방 국립대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강원도 동해시 해군 1함대 군항을 찾았다. 의원들이 지난 6월 삼척항을 통해 입항한 북한 목선에 올라 내부를 살피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특히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김헌영 강원대 총장에게 이병천 서울대 교수 자녀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대교협 부회장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감에선 15일 평양서 열리는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경기 중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국민이 북한 때문에 월드컵 예선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초유의 문제이고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감정원과 주택토지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감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야당 의원의 질문 포인트가 됐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 목선 입항 논란이 일었던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육군 제23사단을 현장시찰했고, 외교통일위원회는 2개조로 나뉘어 주 인도 대사관과 주 이집트 대사관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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