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다고 멈추면 안돼'…文,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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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다고 멈추면 안돼'…文,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0.1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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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하면서도 '멈춤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2019.10.16./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하면서도 '멈춤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동력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한층 부각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단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다.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일 사퇴의 변에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장관 대행직을 맡게 된 김 차관을 향해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장관직 재직시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이달(10월) 중으로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등을 모두 마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외 법무부·검찰의 추가 개혁안이 있다면 보고해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관련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지인 부산과 창원을 비롯한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시 한 번 적극 다독인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PK지역을 약 10차례 가량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며 PK지역의 민심 이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부에선 문 대통령의 PK 방문을 내년 총선을 앞둔 'PK 민심 챙기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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