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송환 2명, 법적 보호 대상 아니고, 여기선 진실규명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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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北송환 2명, 법적 보호 대상 아니고, 여기선 진실규명도 한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1.07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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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난민법, 북한 탈출주민 보호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컸고 의법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방 배경에 대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난민법, 북한 탈출주민 보호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컸고 의법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방 배경에 대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있었기에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이들에 대한 추방이 탈북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들과 이미 귀순한 북한 출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포감을 크게 주는 조치"라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2일 나포해 이날 북측으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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