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 수출규제' WTO 2차 협의도 성과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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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日 수출규제' WTO 2차 협의도 성과없이 종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1.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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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벌였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양국 당국자는 이날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약 6시간30분에 걸쳐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한·일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벌였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양국 당국자는 이날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약 6시간30분에 걸쳐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이날 협상에서는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黒田淳一郎)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으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NHK는 전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이고, 이에 따라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은 지난달 10일에 1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NHK는 양측의 이견이 좁히지 않으면서 한국 측이 WTO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며,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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