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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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는 없다”
  • 박동현 기자/김진영 기자
  • 승인 2019.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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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이언주·원희룡, ‘교회와 정치’ 주제로 발표
먼저 '교회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안상수 의원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정교분리'는 조선 정부와 일제 강점기에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으로 적용하고 한국교회에 가르친 '교회는 정치권력에 순응해야 한다'는 해석보다는 '정치권력에 대항해 교회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는 말로 더 많이 이해되고 적용되었다"고 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안상수 의원, 이언주 의원, 이일호 교수(칼빈대, 사회), 김철홍 교수, 임종헌 박사, 김성봉 교수 ⓒ김진영 기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안상수 의원, 이언주 의원, 이일호 교수(칼빈대, 사회), 김철홍 교수, 임종헌 박사, 김성봉 교수 ⓒ김진영 기자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29일 오후 서울 횃불회관 화평홀에서 '교회와 정치'라는 주제로 제1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안상수(자유한국당)·이언주(무소속)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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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필요하다면 저항하는 것이 마땅"

먼저 '교회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안상수 의원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정교분리'는 조선 정부와 일제 강점기에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으로 적용하고 한국교회에 가르친 '교회는 정치권력에 순응해야 한다'는 해석보다는 '정치권력에 대항해 교회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는 말로 더 많이 이해되고 적용되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의 전체주의 공산정권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않고 탄압하거나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부도덕한 범죄를 용인하거나

△치안에 진력하는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무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기독 신자들과 교회 자도자들은 국민과 함께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호소하고 필요하다면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같이 지켜져 내려온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교훈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언주 "결합만큼 '분리' 요구도 간과 못해"

이어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언주 의원은 "다원성의 보장이 개인의 자유에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더욱 절실한 것"이라며 "전자의 역할은 세속적인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후자는 영적인 것만 돌봐야 한다는 개념은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와 종교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종교적 신념과 신앙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시민적 의무감을 부여하고 종교의 전통적 기능인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 기재는 여전히 강조된다"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발흥한 '종교적 근본주의'와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보듯, 종교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한 세속 정치를 대체하는 가공할 파괴력까지 갖추며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근대 국가의 특성이 보여주듯, 종교는 결코 개인적 신앙이나 비이성적 행위로만 치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순전히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토론만이 허용되는 공적 영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종교의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철학적 과제가 있다. 바로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러한 오랜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근대 국가에 내재된 정치와 종교의 결합만큼이나 정치로부터 종교를 분리하려는 정치철학적 요구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기독교가 근대 국가의 신학적 채색이나 종교의 세속적 권력화에 이용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헐뜯으며 피를 흘렸던 역사는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값진 희생으로 얻은 기독교의 자정작용이 훼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하고 고귀한 존재의 부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떤 부름인지 정확히 듣기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한다. 타락하는 세상이 구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누구보다 고민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적인 존재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세속적인 정치가 종교의 절대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예언자적 비판, 정당한 정치개입"

끝으로 이날 불참했지만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정치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남긴 원희룡 지사는 "정교분리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 교회의 가치와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보수교회는 스스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한국의 보수교회는 과거 유신 등의 권위주의 시대, 진보적 교회가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복음적 책임'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다"며 "정치와 종교,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으니 서로 간섭하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정교분리에 대한 잘못된 적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의에 대한 침묵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와 종교, 또는 국가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으로서 신앙행위는 종교의 정당한 정치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한국교회에 △기독교 정당보다는 영성 그리고 가치를 통한 변화 △교회 통합 △국민 통합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교회의 신앙 박해할 때, 이에 저행해야"

발표에 앞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개혁신학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는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와 정부는 협력과 비판의 긴장 관계를 갖는다"며 "정부가 정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정부의 반려자가 된다. 교회는 정부가 정의를 집행하는 한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가 정치를 하는데 공세를 내고 국민의 도덕을 앙양하기 위해 정부 통치의 반려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는 정부가 정의로운 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납세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 교회가 국가의 법을 이탈(탈세, 비리, 소송 문제)하는 경우, 그리고 이단 집단에 대하여는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정부 권력의 남용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회 정의와 양심의 최종 보류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바른 정치를 하도록 교회는 '국가가 정의로운 통치를 하는가' '정부가 공정하게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가'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정의로운 통치를 하지 않고 교회의 신앙을 박해할 때, 국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저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이후 김철홍 교수(장신대 교수), 임종헌 박사(글로벌리더십교육개발원 원장), 김성진 교수(한림대 명예교수), 김성봉 교수(성서대학교 석좌교수), 강경림 교수(안양대 교수)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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