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 비위 '하명 수사 의혹' 울산 여권 관여자는 누구
상태바
김기현 측근 비위 '하명 수사 의혹' 울산 여권 관여자는 누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2.0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서 김기현 시장 측근의 두가지 비위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했으나,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기소한 건은 일명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측에 1500만~2000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앞서 D레미콘 대표 등 업자 5명과 김기현 시장 부임이후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회계책임자 1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김기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역 여권 인사들의 역할과 현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세갈래로 진행되면서 사건이 불거진 경위, 시점, 관련 인사들은 제각각이다.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이첩이후 울산경찰청을 통해 세갈래 사건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동시에 진행됐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연유가 어쨌든 개별 사건마다 지역 민주당 등 현 여권 인사들이 크든 작든 일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시장 동생이 관련된 '30억용역계약서' 사건은 김 시장 동생이 2014년 당시 울산 북구 H아파트 시행권을 A아파트 건설업체 대표 k씨에게 확보해 주는 댓가로 30억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권을 받기로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은 H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손을 떼게 된다.

그러나 북구 H아파트 시행권을 두고 F시행업체와 다투던 k씨는 김 시장의 친형이 F업체와 유착해 있어 자신이 시행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다.

김기현 동생의 비위 문제는 결국 그 이후 K씨가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가권익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투서하면서 본격적으로 물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다.

경찰은 설사 30억 용역 계약 실행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댓가의 약속'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김씨는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구속중이다.

현재 검찰이 울산에서 퍼져있던 여러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R씨가 평소 김씨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씨는 현직 민주당 울산시당 고위당직을 맡고 있지만 당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갈래의 비위 수사는 울산경찰청이 비위 첩보를 이첩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을 통해 대외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울산검찰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서실장 관련 비위가 청와대의 경찰 이첩 전에 이미 검찰 등 다양한 기관에 제보된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북구 I아파트 레미콘 공급권을 두고 아파트 시공사와 D레미콘업체가 납품가를 두고 다투다, 계약이 불발되면서 비롯됐다.

북구 I아파트측이 D레미콘업체 계약을 맺지 않고 레미콘을 경주업체에서 공급받자,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시 국장이 나서 I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를 시청으로 불러 시 관련 조례를 근거로 레미콘 공급업체를 울산 소재업체로 변경할 것을 권유, 관철했다.

이후 레미콘 공급권을 빼았긴 경주업체 관계자들이 울산 공직사회에 이런 내용들을 흘리고, 특히 울산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레미콘 공급권을 다시 확보한 D레미콘 대표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후원회장임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확대됐다.

김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3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에서 기소한 김기현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 사건에 연루, 1500만원을 직원과 부인 등의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김지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이 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거대한 음모론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며 시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 6.13지방선거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고 음모론적 주장으로 시민 여론을 왜곡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공직 사회에서 떠들던 '레미콘 공급권' 강탈 논란을 경찰에서 익명의 참고인으로 진술한 현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 김기현 측은 지목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 캠프를 정책과 공약을 대부분 손봤으며, 시장직인수위 총괄 간사를 거쳐 현재 경제부시장으로 재직중이다.

앞서 김기현 시장 측근의 두가지 비위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했으나,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기소한 건은 일명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측에 1500만~2000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앞서 D레미콘 대표 등 업자 5명과 김기현 시장 부임이후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회계책임자 1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기현 시장에게 불법 후원금 제공했던 5명 1명으로 처음으로 '쪼개기 후원금' 불법 문제를 공론화했던 이모씨는 현재 민주당 모특위위원장으로 내년 울주군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모대기업 하청업체 대표인 L씨는 김기현 시장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 도움을 주었으나, 시장이 된뒤 사업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자 등을 돌리고 민주당으로 몸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업체 대표가 김 전 시장 측에 후원금을 줬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청 등에서 난동을 부리자, 황운하 청장 부임 다음 달인 2017년 9월께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