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주장을 두고 “국가 전복세력을 잡지 말자는 것으로 국가 안보의 사각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기호 최고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간첩과 국가 전복세력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국가안보 수사라는 국정원 고유의 임무”라며 “이에 대공수사는 장시간에 걸쳐서, 또한 철저히 비밀리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에 적발된 민족민주혁명당, 일심회, 왕재산 사건에서 보듯이 주요 대공 사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또한 제3국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조직은 은밀하며 점조직 형태로 장기간의 추적이 필요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범죄”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오가며 간첩 행위를 일삼거나 자생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이달까지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탈북자 독총 암살기도범 등 검거된 간첩은 총 25명으로 이전 참여정부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한 최고위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7일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64.6%가 ‘숨어있는 간첩,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밉다고 손발을 묶고 그동안 쌓은 대북안보 관련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