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폭로한 '인사거래' 자리 동석 부장검사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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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폭로한 '인사거래' 자리 동석 부장검사 "왜곡" 반박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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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정면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정모 부장검사(48·30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임은정 부장에게-인사재량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전날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법무검찰과 검사들이 고위 검찰 간부들의 최근 인사거래 제안 사실을 폭로한 제 공개칼럼에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발령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유학을 제의했고, 2019년 법무부 비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고발 취하를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측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해당 간부를 만날 때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나 역시 너에게 유학을 권한 적 있다. 멍청하게도 유학이 힐링이자 재충전 기회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는 유배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설령 (해당 간부가) 그런 마음이 있었대도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유학보낼 방법이 있냐"고 되물었다.

또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며 해당 간부 직위는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냐"고도 했다.

이어 "검사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검 의견을 듣게 돼 있긴 하지만 이번 인사 때 목도했듯 대검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법무부에서 밀어부쳐 감행해 버려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더냐"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한 것도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 인사에 기본적 기준과 재량이 있었으나 "부당한 인사가 존재해 왔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대체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를 여기서 더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전까지는 100명 중 2~3명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섞여 있던 것을, 단 하나의 불공정한 인사도 없도록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요인들 말고는 일절 인사 외적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Δ정권에 충성하는 검사 Δ반대로 정권에 저항하는 검사 Δ범죄피해를 당한 검사 Δ페이스북에 수천의 팔로워를 거느린 검사 등을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임 부장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정 부장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 개진은 자유"라면서도 "침묵하는 다수 동료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순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댓글로 "(해당 간부가) 총장님 사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인사영향력이 있었지 않느냐"고 재반박했다. 유학 제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간부가 2018년 5월1일 메신저로 어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면서, 자신이 신청도 안 했다고 하니 "정말 관심이 없나 보네"라며 실망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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