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반대' 김웅 부장검사 檢 떠난다…반발 첫 사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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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반대' 김웅 부장검사 檢 떠난다…반발 첫 사직(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1.1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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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10시3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을 가리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적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수사권조정 반대' 김웅 부장검사 檢 떠난다
'수사권조정 반대' 김웅 부장검사 檢 떠난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 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반발한 검찰 내부 첫 사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10시3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을 가리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과정과 내용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라는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고 되물었다.

이어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며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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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며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나.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하는 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이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여권을 염두에 둔 듯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했다.

이어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하다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나"고 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시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시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啐啄同時

(닭이 알을 깔 때에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하여지므로 師弟之間(사제지간)이 될 緣分(연분)이 서로 무르익음의 비유로 쓰임)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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