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자산 몰수·불로소득 아웃' 민중당 "자산재분배로 사회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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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자산 몰수·불로소득 아웃' 민중당 "자산재분배로 사회대개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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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은 총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 재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 재분배', 1인당 10억 이상 상속과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 근절', 3주택 이상 '소유 제한'과 무주택자에게 분배 등이다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화폐개혁,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환수, 상가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도 포함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한 민중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21일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대개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윤민호 등 민중당 후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 모든 문제 근원은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된다"며 '자산재분배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총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 재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 재분배', 1인당 10억 이상 상속과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 근절', 3주택 이상 '소유 제한'과 무주택자에게 분배 등이다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화폐개혁,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환수, 상가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도 포함했다.

이들은 "국민 1%가 땅 50%를 소유하고 부의 30%를 독점하고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2016년 기준 1285조가 넘고 있다"며 "극단적 자산 불평등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특권 자산을 유상·무상 몰수하고 상위 10%에게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임해 자산을 재분배하는 사회대개조가 필요하다"며 "특권자산 유상·무상 몰수와 자산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0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복지' 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제기했을 때 대부분 첫 반응은 '황당하다' '실현 가능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냐' 등이었다"며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얻었고 실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은 언제나 한국 정치혁명의 뇌관이었고, 호남이 바뀌면 한국의 정치가 바뀐다"며 "호남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과 완전히 다른 정치 철학과 공약, 계급적 기반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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