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칼럼 "한국정치가 미국정치에서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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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칼럼 "한국정치가 미국정치에서 배울 점”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01.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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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 전 하원의원
▲ 김창준 미연방 전 하원의원

한국의 최근 혼란스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오랜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에서 배울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당 공천과 비례대표 제도의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수 감축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은 상당 부분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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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떨어진 뒤에는 그 지역구의 위원장으로 남게 해준다. 공천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엄청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고 야단들이다.

 

공천은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군수, 심지어는 교육감, 면장도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나라 전체가 정당의 입김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당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파벌싸움은 결국 공천권을 어느 파가 쥐느냐 하는 공천권 싸움이다. 공천에는 특히 보이지 않는 금전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당 안에서 공천권 다툼에서 지면 정당을 새로 만들어 그 안에서 공천권을 다시 장악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명분상으론 국민을 바라보는 혁신정치라지만 기존 정당에선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탈당모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동안 명멸한 50개가 넘는 정당들은 모두가 다 당을 장악하려는 권력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창당을 한 경우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설령 특정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당파싸움에 말려들게 되고, 그러니 정치 신념과 공약은 버리고 당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수기가 되어 버린다.  김창준 미국연합 전 하원의원 

 

때문에 당파싸움을 없애려면 무엇보다 정당의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다. 당이 무지한 국민을 대신해 좋은 후보를 선정해준다는 생각은 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천권을 비롯한 모든 결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제도이다. 미국은 당의 공천이 없어도 104 명의 여성의원, 46 명의 흑인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했고, 대통령도 흑인을 선택했다. 당파싸움 없이 250년 동안 양당정치를 잘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현재의 300 명을 200 명 정도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수가 100 명이 줄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도 줄고 의회 진행도 순조로워지며 파벌싸움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1명 당 평균 1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미국은 상하원 합쳐 1명 당 약 70만 명을 대표한다.

 

한국도 200 명으로 의원 수를 줄이면 1명 당 25만 명을 대표하게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 당이 임명하는 비례대표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에선 국회의사당은 오직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성스러운 전당이라고 믿는다. 당이 임명하는 비례대표 역시 낡은 전통의 산물이다. 유명한 정치거물급들, 소위 전문가들, 시민단체 대표들을 당이 뽑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는 “국민이 주인”이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오직 국민의 손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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