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초과 금리·중개수수료는 불법…대부업체 이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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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초과 금리·중개수수료는 불법…대부업체 이용 10계명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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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공적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차례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지난해 1월1일부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 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출상환과 추심과 관련된 유의사항들도 전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라고 했다.

또한 반복적인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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