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복역 중인 이영복 회장, 추가 기소건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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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복역 중인 이영복 회장, 추가 기소건 1심서 무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2.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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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관련 비리로 대법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추가 기소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엘시티 관련 비리로 대법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추가 기소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어 2018년 8월30일 대법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초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에서 이 회장을 특가법 상 배임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엘시티 비리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회장은 추가로 엘시티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엘시티PFV나 엘시티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관계법인들을 동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용역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기소된 대다수의 용역은 실제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2010년에 이뤄진 용역은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부산은행 부당대출 혐의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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