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 제안 아직""남북철도 조사 검토"…진전없는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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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 제안 아직""남북철도 조사 검토"…진전없는 대북정책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2.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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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에 개별관광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국내 추가 정밀 사업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남북·북미 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김정률 기자,김민성 기자 = 대북 주무주처인 통일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남북 협력 사업인 '북한 개별관광'이나 '남북 철도연결' 등에 대한 진전된 상황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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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에 개별관광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국내 추가 정밀 사업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남북·북미 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에 개별관광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북한의 국경 폐쇄)도 받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를 한 심재권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개별관광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의지를 피력한 중요 대북정책이다.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를 피하면서도 북한을 다독일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으로 꼽혔다.

이날 김 장관은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에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국도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6·15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국내)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협의를 기다리지 말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시작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 개별관광에 대한 협의 채널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방미가 아니고, 한미 워킹그룹도 있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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