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조국사태의 발단은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입니다. 윤건영은 국민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전대협 세대죠. 문재인 대통령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광흥창팀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광흥창팀은 장관님 배째드린다고 했다던 양정철이 만들어 이끌었죠. 양정철은 '킹메이커'라 불리며 지금도 그 노릇을 하려 하죠. 이번 조국사태도 애초에 양정철의 차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양정철도 전대협 출신, 외대 자민투 위원장이었습니다. 광흥창 팀의 또 다른 멤버는 임종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종석은 전대협의 얼굴이죠. 이 광흥창팀 멤버 13명 중의 11명이 문정권 출범후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전대협 출신이 아예 청와대를 장악하다시피 한 셈인데, 여기서 사달이 난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 투톱을 이룬 게 상황실장 윤건영과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러니 상황파악과 사태수습이 될 리가 없죠.
조국이 온갖 의혹으로 국민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조국의 임명강행을 주장한 게 바로 윤건영이었습니다. 이 분이 숱한 비리의혹에도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한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죠.
억지로 조국을 '적격'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의 문제를 형법의 문제로 치환한 겁니다. 애초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 게 바로 상황실장 윤건영이었습니다.
청문회는 법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한 인물이 공직을 담당하는 데에 필요한 도덕성을 가졌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장상 총리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 낙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건영이 '유죄만 아니면 도덕적'이라는 궤변으로 인사청문의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문빠들이 일제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되뇌였던 것도 다 그 때문이죠. 문제는 상황실장이 청와대 밖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라,
킹메이커 양정철의 뜻을 전달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서초동-광화문으로 두쪽이 나고,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죠.
엄청난 실책이죠. 문제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오류를 저지른 분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외려 공천을 받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의 당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운동권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합법-비합법 나눠서 중요한 결정은 비합법 조직에서 내리고, 합법의 영역에는 얼굴마담을 내세워 이를 실행하는 식. 옛날 독재정권 하에서는 그런 편법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 옛날습속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가끔 대통령이 이벤트용 의전대통령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 60여명의 전대협 출신이 당정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 정부 내에서 5공시절의 '하나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죠. 그러니 조국사태의 원흉이 아무 문책도 없이 국회로 영전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둥지를 옮기려는 70여명 청돌이들의 대장격입니다. 이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할 기세죠. 윤건영이 그냥 의원 뱃지 하나 달려고 출마한 거 같지 않아요. 이번 시즌에 공천신청한 청와대 출신이 예년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하죠? 당에서도 지금 얘들 때문에 골치 아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자꾸 뜨악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총기가 예전과 다른 듯하고(이 얘기를 이미 1년 전에 '외부자들' 패널들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원내대표는 전대협의장출신. 당정만이 아니라 바깥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지자를 조직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NL 방식입니다. NL의 정치학습(?)은 세미나가 아니라 문건암기입니다. 문건 수준도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걸로 사람들멍청하게 만들어 입으로 상투어구만 반복하게 만들죠. 한번 노무현의 노사모와 문재인의 문꼴오소리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팬덤이라도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당정에 스며들어온 이 운동권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386을 통제했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586이 된 이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마음의 빚을 졌다"느니 하는 뜨악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시민사회에서라도 이들을 감시하며, 이들이 자유주의 정치문화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견제해야 합니다.
보수에서는 이들을 친북주사파라 공격하나, 초점이 빗나간 공격이죠. 이석기나 이정희로 대표되는 옛날 통진당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이념적 의미에서 주사파는 아닙니다. 그냥 전대협 활동의 인연으로 이리저리 엮인 이익집단에 가깝죠.
다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옛날 NL 운동권의 습속(하비튜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의리' 좋아하죠? 혁명이론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는 게 NL품성론의 핵심입니다. 그 '혁명적 의리론'이 권력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집단 내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세속적 의리론'으로 변형된 겁니다.
사적 '의리'가 졸지에 공직윤리로 둔갑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조국을 조기에 쳐내지 않고, 지금도 잘라내지 못하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죠. 품성론의 혁명적 의리론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동지를 끝까지 보호하는 게 공적 의무 비슷하게 여겨지겠죠.
그러니 공사의 구별이 안 될 수밖에. 그래서 조국 임명강행, 유재수 감찰무마, 대통령의 친구를 위한 선거개입 등 뜨악한 사건들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재수가 김경수와 윤건영에게 사찰무마를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백원우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상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