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4.15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묻혀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지역의 후보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각 정당들의 정책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 채 9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조차도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어 깜깜이 선거에 응해야 할 판이다.
이런 틈을 타 여야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들 각자는 이런 때 일수록 현재의 민생경제와 안보 외교 등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 살피고 현명한 판단과 선거참여와 선택을 통해 이 시대의 꼭 필요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토록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3월 27일 마감된 후 의원정수 30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기존의 ‘병립형비례대표제도’는 총 의석수 중 47석을 분리해 놓고 지역구 당선이 힘든 이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소수 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사들을 뽑아 전문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당득표비율에 맞춰 의석을 배분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의원정수 300석에 정당득표비율을 곱하고 다시 지역구를 뺀 절반을 배분하여 나온 의석수에다 병립형 17석에 정당득표비율을 곱하여 나온 의석수를 더해주는 식의 복잡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시행된다.
이법은 지난 해 12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친여성향의 4개의 야당이 연합하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만든 것으로서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변질된 선거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득표율이 높고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유리한 이법은 시작부터 편법과 꼼수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선거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만을 내는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고 자당의 현역 국회의원 20명을 이곳으로 이적 시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비난했던 민주당 측 정치인들은 한 술 더 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두 개의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적자’니 ‘형제’니 하며 세 불리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약도 없이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루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는 이러한 정당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유권자들을 얕잡아보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열한 행태와 정치야합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비례대표를 낸 정당은 35개이며 312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6.64대 1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4.15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지원론’을 강조한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슬로건(slogan)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망가진 경제재건, 민주주의 재건, 외교 안보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임을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도산 할 위기에 처했고, 현재도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허한 정치구호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속아내야 한다.
지난 7일 정부가 공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빚은 1,743조이다. 국민 1인당 1천4백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추가경정예산까지 늘어나면 재정 건정 성은 더욱 악화되어 우리도 중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러한 빚은 모두 다음세대가 갚아야할 몫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앞 다투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자는 선심성 인기영합의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초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커진 것에 대한 인정이나 유감의 말 한 마디도 없이 마치 자기들이 코로나19 관리를 잘 해서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한국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사재기 하지도 않고, 손 씻기와 거리두기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자가격리, 등은 물론, 종교의 예배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면서 까지 협력한 결과로 인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내걸고 확진 자들을 치료했고, 실제로 얼마 전 한 60대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되어 생명을 잃었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차를 탄 채로 검사 받는)의 첫 제안자도 정부가 아닌 김진용(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박사 이고, 마스크 혼란 시 약국 판매 제안자도 한 약국의 약사이다.
진단 킷트 역시 의료진들이 메르스나 사스를 경험하며 축적했던 기술로 만들어 낸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 총체적 지혜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여당은 그 공을 가로채서 선거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진영논리나 지역편애에 함몰되어 편 가르기 식 정치를 하거나 ‘내로남불’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인사들은 가려내야 한다.
권력의 부패와 남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까지 불행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바르게 확립시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바르고 정직한 사람과 정당을 분별하여 투표로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 각자는 눈을 부릅뜨고 확실하게 살피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이 나라의 현재와 장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며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국가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