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두고 여당과 팽팽하게 맞서던 기획재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지지부진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자발적 기부 세액공제 방식 등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전날(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불협화음 논란이 불거졌다. 기재부 내부에서 이 같은 당·정 합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평행선을 걷던 당·정이 접점을 찾았다. 기재부는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받기 위해 법률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추산대로라면 우리나라 20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3조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7조6000원의 2차 추경안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더한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약 13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뜻을 같이하면서 당·정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2차 추경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통합당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수정 예산안을 절차에 맞게 제출해야만 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내용이 뭔지 보고를 안 하니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당·정 합의안에 대한 22개의 공개 질문을 던졌다.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수정안의 예산 총액 규모와 기부금을 받기 위한 세법 개정 내용, 세액공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것. 김 의장은 답변 시한을 24일 오전 10시로 못박고 홍 부총리가 직접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당·정 합의부터 하라며 추경 심사를 거부해오던 통합당이 이번에는 심사 조건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여야 합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장은 추경 심사와 관련해 "발목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도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추경 수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돼 당 차원에서 활동 방향이 정해진 이후 상임위 활동을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재부는 김 의장의 요청대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이날 국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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