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 최은지 기자 청와대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한 것은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저희가 판단할 때 5월중 지급이 '긴급'이라고 생각해 본다"며 "5월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때까지 통과되길 바라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그냥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발동)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점은 예시이고, 긴급성에 비춰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가 없는 명령"이라며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9일에 (추경안) 통과가 안 되면 바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달내 국회 처리가 마지노선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사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랐고, 만약 오늘이 아니면 마지노선으로 29일 국회 통과를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에 맞춘 첫 (지급) 일정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세대 270만 세대(가구)부터 5월4일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분들은 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신청도 안 받고 문자로 '돈 들어갑니다.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2171만 가구에서 (270만 세대를) 뺀 나머지 가구는 1주일 후인 5월1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아 접수 받은 날로부터 이틀이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오는 29일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4일부터 지급해서 신청만 빠르다면 대부분 5월 안에 지급되는 방식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과 관련해 "현금과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가 다 동원된다"며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준다. 통장만 확보되면 (입금)하면 되는 것이라 현금이 더 지급하기 편하다. (다른 수단들은) 은행계좌를 통해 협약도 맺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고소득층의 기부 방식에 대해 "그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정할 문제"라며 "예를 들면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때 '기부하겠다'고 체크하면 바로 기부로 넘어갈 수 있고,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기부하겠다'고 해서 기부할 수 있다. 1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을 (기부)하거나 200만원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게 다 열어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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