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행정법원, 정부에 “예배 제재 완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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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최고행정법원, 정부에 “예배 제재 완화” 명령
  • 박동현 기자/강혜진 기자 
  • 승인 2020.05.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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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한 것은 위법”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18일 “정부가 10명 미만의 세속적 행사는 허용하면서 종교 모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프랑스 교회 전경. ⓒPixabay
▲프랑스 교회 전경. ⓒPixabay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를 전면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에 예배 제재를 완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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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18일 “정부가 10명 미만의 세속적 행사는 허용하면서 종교 모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20명으로 제한되는 장례식을 제외하고 모든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2일까지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마크롱 정부가 예배 모임에 대한 전면금지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8일간의 시간을 주었다.

영국 BBC는 “이러한 판결에 대응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법원은 최대 10명까지 개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공화당을 이끄는 브르노 리테일 상원의원(Bruno Retailleau)은 자신의 트위터에 “예배 장소 내 집회 금지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은 종교 자유에 대한 희소식”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좁스 홉킨스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81,000여명이며 사망자 수는 28,000여명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발생했으며, 국제복음주의교회 콘퍼런스가 집단 발병지로 드러났다.

현재 프랑스는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모든 주들도 코로나19 봉쇄를 단계별로 해제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이번주 활동을 재개하려는 종교단체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전파 속도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기관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미국 정부의 수정된 활동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현지 보건 당국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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