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비영리 시민단체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로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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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비영리 시민단체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로 잡으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5.26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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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시민단체는 개인의 후원금이나 기업의 기부금과 국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단체들의 설립 목적이나 방향성을 보면 대부분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행정안전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영리 시민단체는 2019년 1분기 기준 14,404개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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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비영리 시민단체라는 이유로 단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하는지는 물론,

후원금이나 회비 등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해당 소관 주무 관청들이 제대로 점검 지도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이번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2018년 정의연의 결산서류에는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차기 년도 이월금으로 표기해 놓고, 막상 2019년도 회계서류에는 0원으로 표기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의혹을 살만한 회계처리가 발견되었다. 25일 서울시의 5천 만 원 기부금 처리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회계장부 상의 기부금과 후원금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국세청은 공시오류를 확인하고 재공시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도 기부금 모금과 지출 내역에 대해 22일까지 서류제출을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정의연 측은 단순 회계 상의 실수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기부금 수입내역과 지출명세서를 내놓지 않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말만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의연의 안성 쉼터 고가매입과 저가매도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오자 정의연의 이나영 이사장은“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친일 적폐 세력에 똑똑히 경고 한다. 우리는 꿋꿋이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미향 당선자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 극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권 지도부는 이 번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채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윤미향 당선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에 이어 2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30여 년 동안 정의연 사람들에게 바보 같이 이용만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피해를 당한 자신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배가 고파 밥을 사달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했다.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 사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의연의 여러 의혹들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며, 이들은 죄 지은대로 꼭 죄 값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 후 위안부 활동은 “집회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지 활동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나라의 미래 주인인 학생들이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 한다”면서 “양국이 교류하는 가운데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의연 사람들은 “가슴 아프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증언집’ 등에 대한 몇 가지 설명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시민단체는 개인의 후원금이나 기업의 기부금과 국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단체들의 설립 목적이나 방향성을 보면 대부분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설립 목적을 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개인이나 기업들은 어려움 중에도 후원금을 내놓는 것이다. 따라서 후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회계처리와 목적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이번 정의연이 보여준 행태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앞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낱낱이 풀어 주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거짓과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정의연 30년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의연 관계자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솔직히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사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발전과 이 나라 사회발전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시민단체의 소관 주무 관청들은 시민단체들이 본래 설립목적과 운영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서 후원금과 기부금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르게 운영되게 지도함으로서 시민사회에 발전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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