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당론 법안은 '윤리특위 상설화법'…윤미향 겨냥
상태바
국민의당 1호 당론 법안은 '윤리특위 상설화법'…윤미향 겨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0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리특위의 상설화와 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국민의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리특위의 상설화와 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권 의원은 "조사위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 보고하고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국회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 막말 등 저질 정치행태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며 "이번 원구성에서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원의 비리, 재산증식 등에 대해 사법처리와 별개로 국회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만 된다면 일만 터지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지난 1991년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됐다. 애초 설치될 때는 다른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상설로 구성됐지만 2018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설로 변경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구성할 때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해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위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Like Us on Faceboo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