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선거제 망가뜨리고 사과도 없어…당론보다 결과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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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선거제 망가뜨리고 사과도 없어…당론보다 결과가 중요"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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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처분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처분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고 유감'이란 제목의 게시글에서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 검찰개혁 관련 글을 기고한 뒤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기억을 서술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이 지난해 말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묶였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예시로 들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찬성' 당론을 정한 안건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을 가져와 사실상 재개정이 불가피해진 법이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정치인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맡았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기 위원직에 배정됐다 번복된 점을 언급하면서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하기도 했다.

'소신있는 의원'을 지향하는 21대 초선 의원을 향해서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날 금 전 의원의 게시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에 대한 일부 권리당원들의 제명 청원과 관련해 '경고'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말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권리당원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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