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놓은 국회…'통신선 차단' 남북관계 위기에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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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놓은 국회…'통신선 차단' 남북관계 위기에도 '개점휴업'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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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대남 비방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급기야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전·현직 의원들은 사안이 엄중한데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대남 비방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급기야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전·현직 의원들은 사안이 엄중한데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하면서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각 상임위에 어떤 의원을 배치할지를 정하지 못했다. 당연히 국방위와 정보위 구성도 결정되지 않아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통로가 막혀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일이 구멍나 있는 상태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국회와 공유해 국민에게 사정을 알리고 합리적인 여론과 대응 방안을 형성하는 과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을 지낸 강석호 통합당 전 의원은 북한을 둘러싼 현재 상황이 정보위 회의를 소집할 상황이냐는 질문에 "(내가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소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 전 의원은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연히 정보위를 열어서 (소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구성이 늦어져 국회가 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통합당 전 의원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구성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장이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방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방위원들은 정해질 것 아닌가"라며 "(북한이) 이 정도로 나오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한번도 안 열리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 테니 원구성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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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에서 지난 6일 건설자들이 '탈북자 쓰레기들'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관련 부처인 국정원이나 국방부 역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잖아도 여야 지도부에라도 브리핑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더라도 예측이나 추정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원이나 국방부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지도부나 국회의장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 간사를 지낸 정양석 통합당 전 의원도 "원구성이 어떻게 되든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각당 원내대표들에게는 비공개 보고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고 국정원 등을 비판했다. 또 "매번 총선이 있는 해에는 선거 이후부터 원구성까지의 기간이 국정 견제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방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신원식 통합당 의원(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군통신선도 차단이 돼서,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지지 않게 제어할 장치도 헐거워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임위가 열린다면 정보위에서는 북한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방위에서는 북한이 통신선 차단에 머물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 접경지역의 대비태세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상임위의 기능을 부연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은 정치적 이슈이기는 하다"면서도 "수십년 동안의 관례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하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일 오후 3시 10분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 시찰. 이날 행사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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