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국토위 양보' 3선들 부글부글…김태년 뚝심, 줄것 주고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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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국토위 양보' 3선들 부글부글…김태년 뚝심, 줄것 주고 정면 돌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12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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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나름 통큰 양보안을 내놓은 것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뚝심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에 Δ예결위 Δ국토위 Δ정무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환경노동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1대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양보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나름 통큰 양보안을 내놓은 것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뚝심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에 Δ예결위 Δ국토위 Δ정무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환경노동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당초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맡는 안이 검토됐었다.

하지만 오히려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면서 쟁점인 법사위를 여당 몫으로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원만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노른자' 상임위를 양보했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하반기 개혁 입법 완수가 목표인 민주당이나 거대여당을 견제할 방패가 필요한 통합당 모두 법사위를 사수해야 할 명분을 분명해왔기 때문에 법사위는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일당독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고심 끝에 제시한 '통 큰 양보'가 협상에서 통하지 않자 김 원내대표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해서 그 이상의 양보를 했다. 합의안 거부는 과거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라며 통합당에 날을 세웠다.

여당 입장에서 이번 협상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야당편이라는 점에 있다. 3차 추경예산안과 다음달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을 처리하려면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의 합의를 조기에 이끌어내면서도 법사위원장 등 실리를 챙겨야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와 예결위, 기재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것 이상도 할 수 있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에 필요 이상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원내대표단이 국토위 등 '알짜' 상임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점을 두고 불만도 적지 않다. 국토위는 대형 지역 민원사업들을 심의하는 상임위로 의원들이 지역공약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가진 집안(여당)에서 양보하라고 하니 정말 다 준 셈"이라며 "이 협상안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 많지만 코로나 위기와 일하는 국회를 열자는 대의 앞에 (양보를) 한 것인데 지금 당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선 의원들의 섭섭함)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그런데 저 (통합당) 사람들이 더 섭섭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솔직히 우리가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이 양보했다는 말이 많고 그 점에서는 당내에서도 불만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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