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까지 60조원 투입에 "국가부채 급증 우려" vs "여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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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까지 60조원 투입에 "국가부채 급증 우려" vs "여력 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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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하면서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사태에 준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경고다. 정부는 지난 3일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액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차 추경을 합하면 올해 추경예산만 60조원(59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2020.6.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하면서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사태에 준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경고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라 내수 체질이 악화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격적 재정확대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3일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액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차 추경을 합하면 올해 추경예산만 60조원(59조2000억원)에 달한다.

3차 추경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급증한다.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가 조금 더 걷힐 수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세수 감소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마이너스 성장을 초기부터 적극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확대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국가부채가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부채 비율에 여력이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OECD 국가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9.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선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은 200%를 넘고, 이탈리아(149%), 프랑스(123%), 영국(112%), 미국(107%) 등도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한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는 지금 돈을 쓸 여력이 없고, 수출 기업은 4월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수출이 직격탄 맞으면 제조업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 이 경우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 투입 규모를 늘려서 돈이 돌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미국은 GDP 대비 13%가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독일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 정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이 현재 진행형인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정책세미나에서 "올해 적자 국채 발행이 70조가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800조를 넘어서고 4차 추경까지 하면 850조 가까이 되는 것 같다"며 "이렇게 급격히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그리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적자 국채를 안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급격한 확장재정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있다. 감사원은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이 낮아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다"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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