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시체검안서'로 한탕 노린 장례지도사·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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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체검안서'로 한탕 노린 장례지도사·한의사 징역형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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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챙기려 한 장례지도사와 한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허위검안서 작성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A씨(36)와 한의사 B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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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시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챙기려 한 장례지도사와 한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허위검안서 작성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A씨(36)와 한의사 B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부터 그해 3월3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실제 병원장례식장 등에서 시체검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시체검안서를 꾸며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부천시 상조회사 소속 장례지도사이고, B씨는 인천시 부평구 모 병원에서 일했던 한의사다.

A씨는 2019년 1월께 "인천 지역에서 장례지도사로 오래 일해 아는 장례식장이 많다"면서 변사체를 검안해 돈을 벌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이후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직원들로부터 검안 의뢰가 들어오면 가짜 시체검안서를 작성해 유족들로부터 검안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

이로써 B씨는 지난해 2월15일부터 3월2일 사이에 직접 검안하지 않은 변사자 5명의 시체검안서 사망원인란에 '심폐정지', '알코올성 중독증 추정' 등을 기재해 허위 시체검안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같은해 1월 중순 인천 지역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변사체의 검안을 맡겨주면 검안료 중 일부를 식사비로 챙겨주겠다"고 청탁하고 실제 장례식장 직원이 검안을 의뢰하자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2월8일부터 3월2일까지 인천 일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시체 검안을 의뢰해준 대가로 총 10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검안서 작성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배임증재 범행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증재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혐의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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