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게놈 정보로 감염병 예방,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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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게놈 정보로 감염병 예방,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7.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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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환각성분 0.3% 미만의 대마 추출물 재배가 의료용으로 허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환각성분 0.3% 미만의 대마 추출물 재배가 의료용으로 허용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6일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7개 지역을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특히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로 지정되면서 모든 비(非) 수도권 지자체가 1개 이상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4년 간 특화사업 추진시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재정·세제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Δ부산 해양모빌리티 Δ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Δ울산 게놈서비스산업 Δ강원 액화수소산업 Δ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Δ전북 탄소융복합사업 Δ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다.

특구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구위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2024년까지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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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료·비대면 분야,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담겨

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구는 Δ코로나19 대응형(울산, 대구) Δ그린뉴딜형(강원, 충남) Δ지역특화산업 연계형(부산, 전북, 경북)으로 구분된다.

먼저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한다.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을 계기로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 중 하나로 지정된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 신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여 다양한 수소 경제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인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헴프는 환각성분(THC) 0.3%미만 대마식물과 그 추출물을 의미한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며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를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4/뉴스1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추가…부산 블록체인·대전 바이오메디컬

부산과 대전은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먼저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된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펀드는 Δ지자체 Δ지역소재 벤처캐피탈(VC) Δ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지역의 혁신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위 모두발언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도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고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차례 열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시·도와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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