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지휘권' 갈등 봉합에 檢내부 부글…尹에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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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지휘권' 갈등 봉합에 檢내부 부글…尹에도 화살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7.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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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 내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추 장관의 입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에 대해 허탈하고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장호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 내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추 장관의 입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에 대해 허탈하고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승욱 천안지청장이 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글에는 40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홍 지청장은 윤 총장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지휘내용인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지휘를 이행하는 것이냐"며 추 장관의 지휘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 지난 2일 추 장관이 지휘한 내용이 문언 자체로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부분의 검사들은 홍 지청장의 글에 동조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A 검사는 "진행 중인 사건과 무관하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해 객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B 검사도 "전례가 생겨서는 안 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자고 주장하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에서 만큼은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 외에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C 검사는 "특정검사에게 자의적으로 배당해 사건 결과를 좌지우지 한다고 비판하며 기계적인 배당을 해야한다고 한 분들이 이제 와서 특정인 배당만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며 꼬집었다.

일부 검사들은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D 검사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부당의 소지가 있는 수사지휘 대응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법무부 알림 가안' 유출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 역시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알림 가안'이 이 사건 '권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 피의자인 최모 의원에게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 관계자와 사건 피의자의 유착까지 의심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 검사는 "'법무부 알림 가안'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SNS에 게재했다가 실제 입장문과 다른 것이 확인되자 삭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여러 모로 허탈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는 10일 예정된 감찰·인권 담당 검사과의 워크숍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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