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 강간 등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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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비동의 강간 등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발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8.1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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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하도록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폭행 또는 위계·위력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도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법안에 '간음'(姦淫)이라는 표현도 모두 '성교'(性交)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간음'에 쓰이는 한자 '간'(姦)이 '여자 녀'(女)자가 3번 겹쳐져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 류 의원측 주장이다. 이를 통해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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