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전력화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법 위반 우려"
상태바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전력화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법 위반 우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8.31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한다는 합참의 콘셉트 자체가 수리온을 해상버전으로 만든 마린온 베이스에 KAI의 육군 소형무장헬기 개발 경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합참의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경북 포항 공항에서 해병대 항공단 소속 마린온 헬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병대의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사업에 '마린온 무장형'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 따르면, 군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전력화는 2017년에 시작돼 2023년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창설된 제1항공대대와 2021~2022년 창설 예정인 제2항공대대(2021년) 및 항공단(2022년)은 상륙기동헬기부대이고, 상륙공격헬기대대는 2026년 창설해 대대 체계의 항공단이 출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지난 2016년 6월 공격헬기에 대한 중기전환요구를 하면서 전력화 요구시기를 2022~2023년으로 명시했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완료 시기와 부합하고 2016년 2월 안보경영연구원은 선행연구에서 비용과 성능 모두 국내 연구개발보다 유리하게 도출된 공격헬기 국외 구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전력화시기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의한 무장헬기의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력화시기를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결정 및 중기전환 시에 2026~2028년으로 조정했다.

합참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기전환을 위한 2017 합동참모회의 의결서에 KAI의 마린온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한다는 합참의 콘셉트 자체가 수리온을 해상버전으로 만든 마린온 베이스에 KAI의 육군 소형무장헬기 개발 경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합참의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기획득방식의 다양성을 열어두기 위해 합참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 소요군의 중기전환요구서 상의 전력화시기를 조정한 사례가 최근 5년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외에는 전무하다"며 "중기전환 시 전력화시기 변경요건에 대한 합참의 내부규정도 없는 상태이므로 합참의 결정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Like Us on Faceboo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