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北개성주민 직격탄…"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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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北개성주민 직격탄…"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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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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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의류생산 작업 중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북한 측의 폐쇄 선언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개성공단 근로자(5만4천여명) 등 30만여 개성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대북 전문가들은 우선 개성지역 주민들이 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현재 대혼란에 빠져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체 개성 근로자의 30%가량이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그 후유증과 파장이 평양까지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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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단 근로자를 포함한 개성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밥줄이 갑자기 끊겨 '멘붕'(멘탈 붕괴) 상태와 같은 대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개성지구 전체의 생계가 끊긴 후유증은 거기서 200㎞가 넘는 평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개성공단이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일부가 불만을 터트리는 파장은 북한 사회에 아주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평양 등 다른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개성공단 내 기계설비와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 개성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며, 이들을 그냥 두면 불만 세력으로 커져 김정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북한 당국은 특히 개성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인구 재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재배치는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명령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일종의 인구 분산책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부분 해체하고 자체 운영하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공장에는 이전에 일하던 근로자들을 투입할 것"이라며 "또 현지 가동이 어려운 공장의 기계 설비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겨 활용할 것이며, 설비 이전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일 잘하고 인건비가 싼' 북한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점에 비춰 이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성장 실장은 "북측 근로자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많지만 최근까지 중국에 파견할 마땅한 인력들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이 숙련공이 많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보내면 중국 기업들도 환영할 것"이라며 " 개성 근로자의 상당수는 중국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의식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당장 중국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불러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 지역을 중점 지원하는 등 특별 관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개성이 휴전선과 접한 지역이란 중요도를 고려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성지역을 현지 지도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 지원책을 내놓는 등 특별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 당국은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의 이완현상을 없애려고 공단 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선전 공세와 사상 무장 교육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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