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테러리스트도 아닌데…영구 입국 금지는 과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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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테러리스트도 아닌데…영구 입국 금지는 과도한 제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0.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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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오전 방송된 KBS 1R FM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입국 금지 결정을 한 사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한 가운데, 유승준 측이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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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오전 방송된 KBS 1R FM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입국 금지 결정을 한 사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말문을 열었다.

병역 기피와 관련해서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들 중에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같은 재외동포인 유증순에 대해선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세금 문제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여론 중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승준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다시 열린 2심에서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어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승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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