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문위, 차별금지법 부정 평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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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문위, 차별금지법 부정 평가 의견 제출”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10.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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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국교회 기도회서 활동 성과 및 교훈 보고. 이후 특강 및 기도회는 김태영 목사(한교총 이사장, 예장 통합 직전총회장)의 인사, 이혜훈 전 의원의 격려사,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회장, 중앙대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 릴레이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15일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주관으로 온라인 진행됐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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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배는 김수읍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의 설교, 조일래 목사의 축도(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나라(로마서 14:17~18)’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는다.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1천만 기독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임해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서게 될 줄 믿는다”며

“이 일에 한마음 돼 주시고, 교파와 연합단체, 교회 간에 갈등, 분열, 대립 구조를 다 내려놓고, 우리부터 진보 보수 프레임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 가지만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교회 갱신과 사회 개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특강 및 기도회는 김태영 목사(한교총 이사장, 예장 통합 직전총회장)의 인사, 이혜훈 전 의원의 격려사,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회장, 중앙대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 릴레이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교회기도회 10월

▲김태영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교총

일치된 반대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문제점 여론 확산시켜

김태영 목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교총은 대응팀으로 적극 대응해 왔고 4가지 일을 감당해 왔다”며 그간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김 목사는 “비록 연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차별금지법 토론회 준비 과정에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며 반대 의견을 확산하고 논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고, 신뢰 수준이 높은 차별금지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권위의 여론조사가 편향된 것을 증명했다”며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적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고 확산시켜 왔다. 아울러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단과 교단장이 일치해서 제정 반대의 목소리, 교단 차원에서의 성명 발표, 주일 설교와 기도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속 확산시켰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 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전문위원실의 부정 평가는 결국 제출된 법안대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주신 전문가와 실무진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운영위원장 이재훈 목사님과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과 법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소강석 목사님, 오늘 기도회를 주관해주신 교단과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다. 교회만 가진 메시지보다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곡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다”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 언론은 대체 입법 등으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을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 법안의 제정 반대를 위한 활동은 한교총 힘만으로 매우 버겁다. 여러 교단과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며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코로나와 차별금지법의 담을 슬기롭게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골목들이 있다. 그 골목을 지키는 민주당 인사를 보면 처음보다 그 동력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엘리야의 조각 구름이 떴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수정, 다양한 형태로 이 일을 지속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에 종결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전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며 “음란의 영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 부탁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느웨의 회개를 이루어, 이 땅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를 분석하며’를 제목으로 특강한 서헌제 교수는 “인권위와 소위 진보 세력들은 ‘기독교는 반대만 하는 세력’, ‘동성애만 붙들고 반대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다. 우리의 대응은 기독교 대 반기독교, 동성애 대 반동성애 프레임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법이 가진 위험과 국민이 가진 여론전의 양상을 띠게 됐다”고 했다.

서 교수는 “얼핏 현 국회의원 중 80명이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9월 7일 천주교주교회의에서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모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고 한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이 나왔다. 이후 9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문위가 발표한 검토 보고서가 나온 상태”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논거를 이야기하면서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법 제정이 필요하냐는 부분에서 ‘제정해야 된다’는 말은 없고, 마지막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유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차별을 당한적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차별을 겪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27.2% 중 ‘무슨 사유로 차별을 받았냐’는 질문에 남녀 성별에 의한 차별이 48.9%, 연령에 의한 차별이 43.4%였고, 성소수자로 인한 차별이 0.7%뿐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성소수자 차별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법학자로서 포괄적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이라고 본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가 되지 않으면 남용되게 돼 있다. 결국 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당한다. 부족한 부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이 법은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 헌법 자체가 깨진다. 학교, 군대, 모든 제도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법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차별에 대한 기준에 ‘간접 차별’과 ‘괴롭힘’은 위험한 기준이다. 법사위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평신도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록 승소했지만, 인권위에서부터 지방법원, 대법원 등 4년간 고통을 받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인 전체는 신앙, 양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목회자는 깊은 책임을 가지고 이 법의 통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신정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윤보환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대), 정동균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장), 박병화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안성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총회장), 김윤석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영숙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개혁 총회장), 고명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수원중앙침례교회), 서동원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대표회장), 김길수 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외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소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이 릴레이 기도했다.

마무리 기도한 소강석 목사는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초토화되고 셧다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이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힘으로 차별금지법과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아낼 수 있을 줄 믿는다”고 기도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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