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또 소신발언 "기재부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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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또 소신발언 "기재부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0.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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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정윤미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60%로 설정했다. 적정 재정적자비율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GDP 대비 -3%를 유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비율이 동시에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회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다른 나라는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각각 한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섞여서 국가채무비율 자체가 60%를 상회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런 식의 기재부 재정준칙이 감사원이 권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 안하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5%로 올릴 수 있고 통합재정수지도 -3%에서 -5%, -7%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원장은 "기재부 안 중 (적정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적정 재정적자비율) -3%가 좋은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한도계산식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각각 두 개를 다 가진 곳도 있고, 하나만 가진 데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진 곳에서는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93개국이 다 그렇다"며 거들었다.

최 원장은 "한도계산식을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사실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기재부가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거라면, 코로나 사태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봐야겠다"면서 "왜 2025년부터 적용해야하는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행령 부분에 대해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근거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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