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년 간 강조했던 '사필귀정'… 마침내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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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년 간 강조했던 '사필귀정'… 마침내 이뤘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0.1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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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켰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결국 2018년 10월29일, 11월24일 각각 경기 분당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한 차례씩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 때 전제로 한 '무죄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도지사에 취임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끊임없는 의혹을 받아왔다.

KBS, MBC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켰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결국 2018년 10월29일, 11월24일 각각 경기 분당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한 차례씩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에게 처음 적용했던 혐의 가운데 4가지만 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이 지사는 이듬해 1월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첫 공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는 1·2심 한차례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도 법정에 출석하는 내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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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그러나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2년이 지난 지금,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됐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있다면 검찰의 '재상고' 여부다.

하지만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판시해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검찰이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판결 후, 일주일 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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