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건들면 건들수록 커져…확실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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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건들면 건들수록 커져…확실한 조치 필요”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0.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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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게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아주 묘한 습성이 있다”며 “이는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할거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에서 가진 북부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경기북부 분도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게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아주 묘한 습성이 있다”며 “이는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할거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 됐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적당히 막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지목했다.

이 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평생주택’을 말씀했는데 그게 사실 기본주택하고 똑같은 것”이라며 “기본주택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최대 현안인 ‘분도’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태로 분할하면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은 나빠질 게 명백하고, 해당지역 발전에는 해악을 끼치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또 “일단 도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일부 시·군에서는 (분도를)공개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경기도정 만족도가 남부보다 북부가 더 높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전(全) 당원투표에 대해 이 지사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니까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투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알면서 일부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오보를 했다고 징벌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긍정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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