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커밍아웃' 저격에 일선 검사들 반발…靑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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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커밍아웃' 저격에 일선 검사들 반발…靑 '예의주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0.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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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평검사의 의견 표명에 추 장관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은 것이 그간 축적된 검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반발이 더욱 커질 경우,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커밍아웃'이라고 공개 저격한 것을 둘러싼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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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최근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했다.

이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지난 29일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동조하는 댓글이 30일 오후 6시 기준 200개가 넘게 달렸다.

법조계에선 평검사의 의견 표명에 추 장관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은 것이 그간 축적된 검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반발이 더욱 커질 경우,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달리 자칫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충돌의 핵심이었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을 넘어 추 장관을 향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 등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 채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안이 검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는 기류다. 현재까지 댓글에 동참한 인원이 전체 2000여명의 검사 중 10% 정도에 불과한 데다, 그간 각종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에도 과거처럼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그간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전성시대에 대한 일반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해묵은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0명이 넘게 동조 댓글을 단 게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2000여명의 검사들 중에 10% 정도만 댓글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검찰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도 일부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사들도 적극 동참하기엔 민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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