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실언이 도를 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과 경제침체로 사업부진과 실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파동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안하무인격으로 쏟아내고 있는 실언과 다툼으로 인해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역 시기에 모인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을 “도둑이 아닌 살인자”라고 단죄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이 후 노영민 실장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라며 자신이 한 말이 좀 과한 표현이었음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의 말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집회는 반정부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 해도 그들은 모두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임에 틀림이 없다.
문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평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런 당치 않는 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며칠 전 있었던 국회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한 야당 위원의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838억 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라는 질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이정옥 장관의 실언 이 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정옥 장관의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의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 번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한 번 말 하세요”라고 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 달라는 말이겠지만, 듣는 이들 입장에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박위원의 실언에 대해 사법부 예산마저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매체에 등장한다.
오죽하면 한 중견 언론인은 TV방송 시사프로에서 추장관의 기사가 하루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12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의 법무부 특수 활동비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발적이고 모독적”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질문자를 질타하자 여당인 정성호 위원장이 “정도껏 하라”며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추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즉각 반발하며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했다. 추장관의 이러한 발상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 헌법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풀어 개인정보를 확인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헌법 제17조와 18조를 위배할 수 있다. 13일, 진보 성향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추장관을 향해 “지시를 즉각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장관은 인권 옹호에 앞장서고 헌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법 제정을 지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막말파동을 일으키고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은 인격을 드러낸다. 선인들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교훈 삼아 항상 말을 조심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1)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고 했다.
온전한 인격자로 살아가며 실언을 줄이기 위해서는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조심하며 말을 적게 하고, 말을 하더라도 바른 말, 옳은 말로 공격적인 말투가 아니라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현재의 권력에 취하거나 ‘나만이 절대 선이고 타인은 절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실언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실언을 줄여서 짜증나는 국민들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국민들로 살아가도록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