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秋의 윤석열 직격,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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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의 윤석열 직격,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폭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1.24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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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와 직무배제 사유를 보면 과연 이를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린다고 말하는 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추 장관과 현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하고 공수처장 추천위 가동되고, 여기에 오늘 갑작스러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가 이뤄졌다"며 "올해 안으로 정권이 싫은 사람 찍어내 쫓아내고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든 후 개각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형두 당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라. 국민은 이런 무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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